“국가존립 흔들릴 사태 때만” 일 ‘집단적자위권’ 제한 움직임?

마이니치신문 당국자 인용 보도
정부쪽 기존 견해와 달라 눈길

일본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어떤 모습일까. 이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당국자의 발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마이니치신문>은 28일 복수의 일본 정부 당국자의 말을 따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관련해 ‘국가의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만 이를 한정적으로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 당국자의 이런 견해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려고 만들어진 전문가들의 모임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간담회)나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언급해 온 견해와 사뭇 다르다.

간담회는 16일 열린 3차 회의 등에서 미국을 공격한 국가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에 대한 강제검사, 일본의 원유 수송로가 봉쇄됐을 때 기뢰 제거 작업 참가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검토해 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성 장관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계없는 곳에까지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무제한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선 지구 반대편이라도 자위대를 파견할 뜻이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바 있다.

이런 흐름과 다른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새어 나오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그동안 자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개별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온 탓으로 보인다고 신문이 지적했다.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우방국이 공격받았을 때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정부 당국자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간담회의 견해와 정부 내 논의는 별개”라고 선을 그어 간담회의 결론을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아베 내각 내에선 집단적 자위권보다 경제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도 많아 이 문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까진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