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쌀 보조금 없애 개방확대 채비

TPP 체결 앞두고 농정개혁 추진
2018년 감반제 폐지 생산 자유화
778% 이르는 관세 인하 나설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눈앞에 둔 일본이 대대적인 농업 개혁에 나선다. 2014년 ‘쌀 관세화’를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1970년부터 시행해 온 ‘감반’(減反) 제도를 5년 뒤인 2018년부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6일 보도했다. 감반이란 정부가 매년 쌀 생산량을 정하고, 그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한 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뜻한다. 현재 일본 농민들은 이 정책에 따라 쌀이 아닌 다른 농작물로 전작을 할 경우 10아르(100㎡)당 1만5000엔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6일 공개하는 정부 안에는 “5년 뒤를 목표로 정부의 생산량 목표 배분에 의존하지 않고 수요 예측 등을 보면서 생산자가 스스로 쌀 생산량을 결정하도록 대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는 쌀 생산량을 직접 정하는 대신 수요 예측치만을 발표하고, 각 농가는 이를 보고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결정해야 한다. 당연히 정부 정책에 협조한 명목으로 받아오던 보조금도 철폐된다. 이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달 발표하는 농정개혁안인 ‘농림수산업·지역활력 창조 계획’에 감반 제도의 재검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40년 넘게 지속되온 농업 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로 한 배경엔 올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협정이 타결된 뒤 싼값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에 대응하려면 일본 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감반 제도를 폐지하면 능력 있는 농가들은 원하는 만큼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외국 농작물과 직접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로 생존할 수 있었던 중소 농민들은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쌀 관세율 인하도 용인할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쌀 관세율은 778%로 수입쌀 1㎏에 붙는 관세는 341엔에 이른다. 이를 적용한 5㎏들이 미국 쌀의 평균가격은 2255엔으로 일본 쌀(1900엔)보다 다소 비싼 편이다. 그 때문에 일본 쌀은 수입쌀에 견줘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은 지난 2일 한 심포지엄에서 “관세를 어느 정도 내려도 국내 농업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해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사히신문>은 “(관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에게는 이익이 되겠지만 감반 제도 철폐로 궁지에 몰린 생산자들에게는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농업 정책 전환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20년 동안 미뤄온 한국의 쌀 관세화가 내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정부가 쌀 생산량을 직접 정하는 대신 목표가격을 정해두고 현지 쌀값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제’를 실시 중이다. 구체적인 시행 형태는 다르지만, 영세 농민을 위해 쌀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감반과 유사한 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