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 ‘집단적 자위권’ 지지

도쿄서 정상회담 뒤 공동선언문
“일본의 더 적극적 안보공헌 환영”

유럽연합(EU)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큰 틀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9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본의 안보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환영 의견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쪽은 현재 협상중인 경제연대협정(EPA)을 조속 타결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선언문에서 일본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는 결의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포함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일본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 적극적인 공헌을 하겠다는 방침과 그 목적을 향한 대처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아베 정권이 추진중인 안보정책에 큰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3일 도쿄에서 열린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고, 이어 줄리 비숍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10월15일),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10월16일) 등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일엔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를 마친 뒤 “이해한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아시아에선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의 알베르트 델 로사리오 외무장관이 지난해 12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 재군비에 나서는 것을 매우 반기고 있다. 일본은 세력균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