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첫 회의 “중국·북한 현안 논의”

논의내용 철저히 비공개

일본 외교·안보전략의 사령탑 노릇을 하게 될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이하 안보회의)가 4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해 첫 회의를 열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오후 안보회의에 앞서 “첫 안보회의가 오후 4시30분부터 5시10분까지 40분 동안 총리관저에서 열린다. 회의에서는 국가안보전략,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북한 현안 등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6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때 통과될 전망인 특정비밀보호법을 염두에 둔 탓인지, 오전까지도 언론에 회의시각·참석자·안건 등 구체적 사항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 아베 정권은 안보회의의 핵심인 ‘4대신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날 안보회의에는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부총리, 스가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 등이 참가했다. 스가 장관은 “아소 부총리는 당연히 4대신 회의에 참여하며, 총리가 없을 땐 총리 역할을 맡게 된다”며 “안보회의는 앞으로 2주에 한번씩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비밀보호법이 통과되면 안보회의 논의 내용은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으로 처벌하는 ‘특정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