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민사회, 비밀보호법 위헌 소송 검토

아베 정권 ‘강행 통과’ 후폭풍

‘민주주의 후퇴’ 우려 증폭
변호사회·펜클럽 등 각계 폐지 요구
아베 지지율 3%p 하락
자민 “국회에 감시위 설치” 달래기

아베 정권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맹렬한 반대에도 6일 밤 특정비밀보호법을 강행 통과시키자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본 시민사회는 위헌소송 등의 검토에 돌입했고, 자민당은 법이 시행되기까지 남은 1년 동안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짐짓 수습에 나섰다. 법은 제정 뒤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일본의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아사히신문>은 법이 통과된 다음날인 7일치 사설에서 자민당의 법안 강행 통과에 대해 “헌법의 골간을 뿌리뽑는 어리석은 짓”이라며 지금까지 아베 정권이 보여준 일방주의를 열거했다.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해온 내각법제국장을 찬성파 인사로 바꿨고, 국영 방송인 <엔에이치케이>(NHK)의 회장을 뽑는 경영위원회에 측근들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아베 정권은 여기에 더해 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며 “귀찮은 목소리를 틀어막고 권력의 폭주를 막으려는 브레이크를 하나하나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사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일본인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을 앞두고 있어, 수를 앞세운 아베 정권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태다. <도쿄신문>도 자민당·공명당 공동여당이 법을 강행 통과시키던 순간 “히비야공원에선 1만5000명의 시민이 모여 이에 반대했다”며 “법 폐지를 위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대응도 바빠졌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쳐온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반대하는 학자의 모임’은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7일 선언했다. <도쿄신문>은 “학자들 중에서는 이 법률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 등 법적 투쟁을 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변호사연합회, 일본민간방송연맹, 일본펜클럽 등 각계의 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은 8일 <엔에이치케이> 일요토론에 나와 “법의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관리와 특정기밀의 지정을 체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에 동의하는 당들과 협의해 1년 안에 시행할 것”이라는 대안을 내놨다. 자민당은 그동안 내각부에 ‘정보보전감시실’ 등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기구로는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8일 법안 통과 이후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기존의 49%에서 46%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