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으로 새 국가 건설”…새해 첫날부터 평화헌법 흔들기

헌법 개정 의지 강조 ‘연두 소감’ 발표
“국민적 개헌 논의 더 깊게 해나가야”
‘미국이 강요한 체제 탈피’ 속내 반영
현지언론 “평화헌법 기로에 선 한 해”

새해가 밝았지만,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새해 첫날부터 한국과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해, 전후 68년간 일본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1일 발표한 ‘연두 소감’을 통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헌법도 제정 68년을 맞은 올해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향한 국민적인 논의를 한층 더 깊게 해나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아베 총리가 새해 벽두부터 개헌 의지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그동안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 동안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개헌 정족수(중·참의원 모두에서 의석의‘3분의 2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일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집중하고, 개헌은 이후 과제로 미뤄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아베 총리가 개헌에 집착하는 것은 일본의 군대 보유와 무력 행사를 가로 막고 있는 ‘헌법 9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2006년 자신의 정치철학을 정리한 저서 <아름다운 나라>에서 헌행 헌법에 대해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두번 다시 일본이 서구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라며 “초안은 ‘뉴 딜러’라 불렸던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스태프들에 의해 열흘 남짓의 짧은 시간에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즉, 현행 헌법이 전후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에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우익 특유의 근본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이유에서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A급 전범 용의자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도 개헌을 평생의 과업이라 여겼다. 자민당은 2012년 4월 일왕을 국가 원수로 삼고 헌법 9조를 대폭 개정하는 것을 뼈대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역사관은 이날 연두 소감에도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쇼와 26년’(1951년)에 체결된 (일본과 연합군이 맺은 2차대전 강화조약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으로부터 전후 일본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가 일본 연호로 ‘헤이세이 26년’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가 (당시와 연도가 겹치는) 헤이세이 26년인 만큼 일본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 (개헌이라는) 새로운 큰 걸음을 내딛을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개헌 논의를 시작해 미국이 만든 전후 질서를 탈피하자는 의지를 담은 발언이다.

<도쿄신문>은 1일 “올해는 평화헌법의 기로가 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련 일정을 소개했다. 올초엔 지난달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한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후 4월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문가 모임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완성되면, 여름께 이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 해석 변경이 이뤄진다. 이후 가을 임시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위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예정돼 있고, 12월 말까지 그에 따른 미-일 양국의 작전 범위와 역할 분담을 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고쳐 전체 내용을 최종 추인하게 된다.

한편, 1일 신도 요시타카 일본 총무상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신도 총무상은 아베 정부의 각료 신분이지만 개인 자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봄·가을 제사와 일본 패전일(광복절)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