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일 한다면”…일본, 시간제 노동자도 정규직 대우

유기계약직도 적용 ‘노동법’ 추진
‘다른 업무로 인사이동 가능’ 조건
‘파트타임’ 10만명 더 혜택 받을듯
고용불안 등 노동문제 감당 어려워
금융위기 뒤 ‘노동 유연화’서 선회

‘오마에상’도 이젠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될까. 일본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또다른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딜 전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기계약직 시간제 노동자(일본에선 파트타임 노동자)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할 땐 임금 등 처우에서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파트타임 노동법’(이하 파트타임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후생성은 이달 안에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확정한 뒤 다음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시간제 노동자를 일주일을 기준으로 정규직(보통 40시간 노동)보다 노동시간이 짧은 노동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후생성은 2008년 4월 시행된 파트타임법 개정안을 통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다른 업무로 인사이동이 가능하며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무기계약직) 시간제 노동자는 임금 등 각종 대우에서 정규직과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이 가운데 셋째인 ‘무기계약’ 관련 기준을 없애 더 많은 시간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두 가지 규정이 워낙 까다로워 당장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이가 많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법 개정으로 정사원과 같은 대우를 받은 파트타임 노동자는 현재 17만명(전체의 1.3%)에서 10만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짚었다. 공개된 최신 통계인 2012년 기준으로, 일본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1813만명) 가운데 시간제 노동자의 비중은 절반(49%)인 888만명에 이른다.

1980년대 중반부터 고용시장 유연화 정책을 펴 온 일본 정부가 정책의 대전환에 나선 것은 2008년 터진 리먼 브러더스발 금융위기 때부터다. 고용불안 증대,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격차 확대 등의 문제가 경제위기와 맞물리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발한 탓이다.

특히 일본 고용시장의 유연화를 상징하는 파견직의 경우 1986년 14만명에 불과했지만, 1985년 파견법 제정 이후 2008년까지 399만명으로 폭증한 바 있다. 지난해 한국에서 <직장의 신>이라는 이름으로 리메이크돼 소개된 일본 드라마 <파견의 품격>(2007년)은 이런 일본 사회의 현실을 정면으로 다뤄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당시 드라마에선 파견직원들이 회사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불합리한 상황을 강조하려고 여주인공의 이름을 아예 ‘오마에’(너라는 뜻의 반말)로 설정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08년 시간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한 파트타임법을, 2010년에는 파견요건을 대폭 강화한 파견법을 개정했다.

한국에서도 시간제 노동자 문제가 중요한 사회 이슈로 불거지자 2011년 6월 정부 주도로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 예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노사 양쪽 모두의 반발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한국 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한국 시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비중은 2001년 78.9%에서 2011년 51.1%로 급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