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 6월 안 처리”

총리 보좌관, 정기국회 처리 뜻
국내외 반발에도 ‘아베 마이웨이’

일본 정부가 올 상반기 안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밝혔다.

이소자키 요스케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 보좌관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24일 소집되는 이번 정기국회 기간 안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 작업을 끝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전했다. 일본의 정기국회 회기는 150일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인 6월말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논의를 마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일본 언론이 예상해온 ‘여름께’ 논의 시작이라는 일정보다 두어달 빠른 것이다. 이소자키 보좌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를 받으면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정부의 원안을 정해, 바로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제대로 된 논의를 한다는 게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국회가 끝난 뒤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냐”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 국내에서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은 일본 정부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악화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도 내년 4월 이뤄지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그러나 이소자키 보좌관의 이번 발언에서 보듯 아베 정권은 국내외의 비판에 굴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선 간담회가 4월까지 보고서를 내놓는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헌법 해석 변경이 이뤄져도 자위대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엔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소자키 보좌관은 “(이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고 싶다. 그러나 다음 임시국회기간 안에 (통과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