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은 냉전중”…‘1972년 체제’ 붕괴

‘요미우리’ 두 나라 갈등 양상 규정
2012년 센카쿠 국유화 단행 기점
주변 해상 무력시위 살얼음판
아베 신사 참배로 전세계서 여론전
중 부상과 일 쇠퇴·우경화 배경
국교정상화 때 교류 합의 무너져

중국과 일본은 ‘냉전’을 벌이고 있는가.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4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와 야스쿠니신사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갈등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중-일 관계를 “냉전이라 부르기에 적합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부터 ‘일중냉전’이라는 제목을 내건 기획 연재물을 시작했다.

역사적으로 냉전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인 연합국의 일원이던 미국과 소련이 세계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양대 진영으로 나눠 치열하게 대립한 1940년대 말부터 소련이 붕괴한 1991년까지의 상태를 뜻한다. 당시 미-소는 직접 전쟁(열전)을 벌이진 않았지만, 전쟁에 못지않은, 화해의 여지가 없는 날카로운 대립(냉전)을 이어갔다. 현재 중-일 갈등을 과거 미-소 대립에 필적하는 냉전이라 부를 수 있을지는 여러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본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유력지가 이런 표현을 전면에 내세운 사실만으로도 중-일 갈등의 심각성을 상징한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냉전이라 부를 만큼 치열한 중-일 갈등이 시작된 기점을 전임 노다 요시히코 민주당 정권이 센카쿠열도의 국유화를 단행한 2012년 9월로 잡았다. 아울러 국제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양국의 치열한 외교전이 ‘냉전’의 구체적 양상이라고 짚었다. 양국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하늘과 바다에서 언제 국지적 충돌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신문의 지적대로 중국은 지난해 12월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후 세계를 상대로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 뒤 중국의 각국 대사가 현지 언론에 기고나 인터뷰를 통해 일본을 공격한 횟수가 73번, 일본의 반론이 46번(예정된 것까지 더하면 60여번) 이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진행하는 여론전의 주요 특징을 △아베 총리를 군국주의자라고 부르며 일본을 위험한 존재인 것처럼 과장하는 점 △일본과 나치를 동렬에 놓고 비판하는 점 등이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일본 대사들은 “일본은 전후 60년 동안 평화를 지켜온 데 반해 중국은 군사력을 확장해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일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배경으로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 이후 40여년 동안 기능해 온 이른바 ‘1972년 체제’가 기능을 다했다는 점을 꼽고 있다. 중-일은 국교를 정상화하며 센카쿠열도 등 해결이 어려운 영토 문제를 일단 ‘보류’한 뒤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암묵적 합의를 했고, 이 원칙에 따라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인 쇠퇴, 그 반작용으로 일본 사회의 ‘우경화’가 진행되며 ‘1972년 체제’가 단숨에 붕괴됐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극우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현 중의원 의원)의 도발로 시작된 이른바 ‘센카쿠 국유화’였다.

<요미우리신문>은 “진심을 갖고 (세계에) 사실 관계를 차곡차곡 밝혀 지금의 일본이 전쟁 때의 일본과 다르다는 것을 세계에 전한다”는 걸 현재의 중-일 대립 타파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1972년 이후 40여년간 진행된 양국 구도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지 않는 한, 중-일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