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3단계 제시…행사 범위만 남아

헌법해석 변경→법제 정비→정책판단
참의원 예산위원회서 절차 밝혀
관련 법률 개정 등 일정도 정해
4월엔 자위권 행사 2차 기준 나와
“미국 전쟁에 일본 동원” 비판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3단계로 나눠 밝혔다.

아베 총리는 5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관련해, 그동안 이를 부정해 온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1단계),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 관련 법제를 정비한 뒤(2단계), 개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책 판단(3단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집단적 자위권이 없어 많은 디메리트(불리함)에 직면해 있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사태법은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해 만들어진 법이어서, 이 법의 개정 방향엔 한국 정부도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

아베 정권은 이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헌법 해석 변경을 끝내고, 가을 임시국회 때 관련법을 제출한다”(이소자키 요스케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 보좌관)는 대략의 일정을 정해둔 상태다. 미-일은 지난해 10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반영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으므로, 일본은 그 전에 국내 법률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지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일본이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 반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그 때문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범위를 확대할수록 미국이 개입된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1차 기준은 아베 1기 내각 때 출범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가 발표한 보고서(2008년 6월 발표)다. 이를 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사례를 △일본 주변 공해에서 자위대와 함께 활동하던 미군 함정이 공격받았을 때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때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나라 부대가 공격을 받았을 때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후방지원을 할 때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간담회는 4월께 2차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지만,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원유 수송로의 안전 확보’ 등 전체적인 행사 범위가 1차 보고서 때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간담회에선 집단적 자위권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적기지 공격론(4일치 17면), 자위대의 출동 기준 완화(6일치 10면) 등과 관련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일본의 진보 진영에선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미국이 일으키는 국제 분쟁에 자위대가 개입돼 오히려 일본의 안전에 해가 된다며 맞서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마고사키 우케루 전 외무성 국제정보국장은 “미군 함선이 일본을 지키다 공격을 받으면 미-일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이 반격할 수 있고, 미국을 향하는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은 일본 상공이 아니라 러시아 상공으로 발사되기 때문에 일본이 쏘아 떨어뜨릴 수 없다”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용되면 미국의 전쟁에 일본이 동원되는 결과를 낳을 뿐”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