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코다테시, 이웃현 원전건설 취소 소송

쓰가루해협 너머 아오모리 오마원전
“사고땐 우리도 궤멸…공사 중단을”

일본의 한 지자체가 이웃 현에서 진행 중인 핵발전소 건설 사업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일본 홋카이도 남단의 하코다테시가 다음달에 쓰가루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웃해 있는 아오모리현의 오마 핵발전소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구도 도시키 하코다테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정식 발표했다. 구도 시장은 3·11 후쿠시마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오마 핵발전소의 공사 중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당선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자체가 국가와 전력회사를 상대로 핵발전소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하코다테시는 오마 핵발전소가 입지하게 되는 오마마치와 맞닿아 있진 않지만, 홋카이도와 혼슈를 지나는 쓰가루 해협의 최단 거리가 23㎞에 불과하다. 그 때문에 핵사고에 대비해 피난 준비 등이 필요한 방재대책중점구역(UPZ·핵발전소에서 30㎞ 이내)에 시의 일부가 포함돼 있다.

하코다테시는 이날 소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하코다테시도 괴멸적인 피해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 개인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는 인격권을 갖고 있듯 지자체도 자신의 붕괴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를 상대로 “3·1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전의 기준에 따라 건설 허가가 나간 만큼, 허가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핵발전소를 둘러싼 일본 내 환경 갈등에 또다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엔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대상 핵발전소가 입지하는 기초 지자체(초 또는 시)와 광역 지자체(현)의 동의만 있으면 됐다. 그러나 3·11 사고에서 보듯 그 여파는 핵발전소 건설에 동의하지 않은 다른 지자체에까지 파급된다. 핵발전소 건설로 교부금과 경기 활성화 효과 등의 이익을 받은 이들과 사고 피해를 받는 이들이 일치하지 않는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오마 핵발전소를 건설 중인 ‘제이(J)파워’가 올 봄에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안전심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보여 구도 시장이 서둘러 소송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핵발전소가 건설될 오마마치는 일본에서 낚시로 잡아 올린 싱싱한 참치로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참치 등의 어획량이 줄어 “이대로 가다간 마을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라 핵발전소 유치를 결정한 바 있다. 오마마치에 지어지는 출력 138만㎾의 원자로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합성한 ‘MOX연료’를 사용하는 세계 첫 원자로다. 이런 사정 탓에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사는 2008년 5월 시작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잠시 중단됐다가 2012년 10월 재개됐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