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치권 `‘고노 담화’ 검증작업 시동

유신회 “국회에 기구 만들자”
“위안부 증언 확실히 검증”

아베 총리, 유신회 의원 만나
“검증 지지율 높이 나오고 있다”

고노담화 손대면 한-일관계 파국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유신회가 국회에 담화를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일본 정치권이 ‘고노 담화’ 검증 작업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마쓰노 요리히사 일본유신회 간사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노 담화의 근거가 된 한국인 위안부 여성 16명의) 증언을 뒷받침할 내용이 없다는 발언이 나온 이상 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을 만들어 국회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한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장관이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와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종군위안부 여성들의 증언에 근거해 담화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는 이뤄진 바 없다”고 증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제는 자민당의 대응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유신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워 ‘고노 담화’ 수정을 위한 검증 기구 설치에 나설 수 있어서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당선된 직후인 2012년 8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고노 담화 등 일본의 역대 내각이 발표한 3대 역사 담화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내심으로는 담화 수정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가 된 뒤에는 외교적인 파문을 우려한 탓인지 “역대 정권의 모든 담화를 계승하고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2월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이어 고노 담화에까지 손을 대려 하면 감당해야 할 외교적 부담이 엄청나다. 한국과 외교관계 파탄은 불 보듯 뻔하고, 역사 문제에서 자제를 촉구해온 미국의 압박도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일본의 진보진영에선 일본의 극우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에만 매몰돼 위안부 제도의 창설과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명명백백한 국가 개입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심각한 인권침해에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한 야마다 히로시 일본유신회 의원과 만나 “여론조사에서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해)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야마다 의원이 질문을 해준 덕”이라고 덕담성 발언을 남겼다. 내심으로는 정말 담화를 수정하고 싶은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