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속증식로 `‘몬주’ 계속 개발”…일정은 삭제

에너지 기본계획안’ 논란
상업로 도입 목표는 백지화
“핵마피아 세력 강해 변화 못이뤄
군사적 고려도 있었던 것”

‘몬주’ 어찌하오리까!

25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밑그림이 되는 ‘에너지 기본계획안’에서 일본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 모은 핵심 쟁점의 하나는 지난 50년 동안 유지해 온 ‘핵연료 사이클’ 정책을 유지할지였다. 그와 관련한 답변은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절충론이다.

일본은 그동안 핵발전을 한 뒤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그대로 최종 처분장에 보관하는 대신 이를 재처리해 활용한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이를 위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는 무려 2조엔이 넘은 돈을 쏟아 부은 재처리공장의 완공을 앞두고 있고, 재처리를 통해 발생하는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며 고속증식로인 몬주를 개발해왔다. 이렇게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고속증식로에서 소비하는 계획을 핵연료 사이클이라 부른다.

일본 정부가 25일 발표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기존 안(2010년 6월)과 여러 곳에서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고속증식로와 관련해 “2025년 실증로의 실현, 2050년까지 상업로의 도입”이라는 목표가 백지화됐다. 또, 기존안 곳곳에 명기된 ‘증식’이라는 표현이 사라졌다. 핵연료 사이클도 “조기 확립”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로 바꿔, 사실상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롯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의 가동이 늦어지고, 몬주에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반영해 현실적인 노선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증식로 계획을 포기하는 대신, 사용후 핵연료에 포함된 장수명 핵종을 단수명으로 바꾸는 감량화 연구를 명목으로 몬주를 유지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일본의 핵정책을 연구해 온 장정욱 마쓰야마대 교수는 “그동안 몬주와 롯카쇼무라 개발에 들인 돈이 막대하고 일본 핵마피아 세력의 힘이 강해 결국 기존 안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핵연료 사이클을 포기하면 미국한테서 재처리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리라는 군사적인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