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고노담화 검증팀 만들겠다”…한-일관계 ‘격랑’

관방장관 “정부내에 조사팀 설치”
위안부 문제 해결 요구 거부뜻 시사
내부서도 적잖은 반발 부를 듯
한국정부 “역사 거꾸로 돌려” 반발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의 마지막 안전판 구실을 하던 ‘고노 담화’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한국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어서, 앞으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둘러싼 전쟁에 맞먹는 치열한 외교전이 불가피해졌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마다 히로시 일본유신회 의원한테서 “고노 담화의 검증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정부 안에 비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검토팀을 만들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제대로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고노 담화 검증 문제에 대해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검증 국면에 결정적인 구실을 한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 부장관의 20일 증언을 △위안부가 강제동원됐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담화의 근거가 된 16명의 한국인 위안부 여성의 증언에 대한 검증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의를 통해 문언을 확정했다 등으로 정리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아베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어떻게 조정했는지를 확실히 검증할 것이다. 16명의 증언도 확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 (위안부 여성의) 증언 내용을 정부가 비공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검증 결과 국회 보고와 관련해서도 “정부로서 그럴 의사가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정해주길 바란다”며 사실상 공개 의사를 밝혔다.

이런 강경 방침은 일본에서도 적잖은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고노 담화에 손을 대는 순간 한국 정부는 물론 이 문제를 인권문제로 파악하는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은 물론 보수 성향의 다함께당도 27일 검증팀을 국회에 만들자는 주장에 반대 뜻을 밝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역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을 자극하는 것 외에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또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과하며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국제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고노 담화는 일본 정부가 대외적으로 천명한 공식 입장”이라며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면 일본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일본 정부의 소위 ‘적극적 평화주의’도 공허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