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일본 속내는 미국 향한 ‘러브콜’

‘아사히’, 안보 전문가 증언 분석
“미국의 전쟁에 싸울 각오 보여야
센카쿠 유사시 미국도 개입할 것”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왜 이토록 집착할까?

일본 <아사히신문>이 3일 일본 안보 분야 전문가와 전·현직 방위성 간부의 증언을 종합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집착하는 아베 정권의 속내를 짚었다. 신문은 이들의 증언을 분석해,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미국이 일본을 돕지 않을까 걱정해 미국에 미리 충성심을 보이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다분히 일본 중심적 진단이긴 한데, 아베 정권과 일본 보수세력의 핵심적 안보 우려가 ‘중국’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일은 지난달 중순 캘리포니아 해안에 설치된 미 해병대 기지에서 일본 영토로 설정한 가상의 섬을 탈환하는 작전을 벌였다. 이 훈련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 정예부대는 미군 헬기와 상륙정의 엄호를 받아 미 해병대와 함께 섬에 상륙했다. 이 훈련은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일본을 도우려 출동한 미군이 일본과 공동으로 섬을 탈환하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신문은 “이 훈련이 상정하는 것처럼 센카쿠 열도가 침략을 받으면 일본은 현행 헌법이 허용하는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하게 된다.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은 미국 쪽”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에 목을 매는 것은 “일본이 먼저 미국이 개입된 전쟁에서 싸울 각오를 보인다면 미국도 센카쿠 유사사태 때 개입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미국은 그런 암초(센카쿠 열도)를 지키려 싸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일본이 ‘만약의 경우 미국과 함께 하겠다’는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일본의 섬 방어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여론은 미-중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센카쿠 사태에 말려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일본 외무성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미·일 안보조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7%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이를 의식해 아베 정권은 논리적으로 필요 없는 상황까지 상정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간담회의 1차 보고서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사례로 제시된 ‘미국 함선이 공격받으면 일본이 반격한다’와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이 격추한다’는 내용이다. 제1차 아베 내각 때 관방부장관보로 일한 야나기자와 교지는 “미 함정에 대한 공격에 자위대가 응전하는 것은 개별적 자위권으로도 가능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은 지금의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위성 간부는 “지금 일본이 다른 나라를 방어하려고 자위대원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는가”라고 물었다.

무리하게 집단적 자위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본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각 법제국장을 지낸 아키야마 오사무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헌법을 바꾸는 전례가 된다. 시대에 따라 정권이 헌법을 맘대로 바꾸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