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성사되자, 아베 측근 또 뒤통수 때려

하기우다 의원 “‘고노 담화’와 별개의 새 담화 발표 가능”
외교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일 정부에 입장 표명 촉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이 ‘고노 담화’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 기존 담화와 별개의 새 담화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중의원 의원)는 23일 “(고노 담화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정치 담화를 내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했지만, 이 둘은(고노 담화 계승과 새 담화 발표는) 모순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노 담화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기우다는 아베 총리의 지난달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예측한 아베의 ‘복심 인사’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이에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수정할 뜻이 없음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이 “다행이다”라고 평가하면서 25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바 있다. 그러나 하기우다 특별보좌의 발언대로 일본 정부가 사실상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새 담화를 발표한다면 한-일간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담화를 검증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단체에선 “담화의 유지와 검증은 모순되는 행위”라는 비판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베 정권이 발표하게 될 새 담화가 어떤 형식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일본 정계 한켠에선 일본이 패전 70주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기존의 무라야마 담화나 간 담화와 같은 형태의 아베 담화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언급했는데,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로 있는 인사가 이를 부정하는 견해를 표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