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인상 D-8…아베, 떨고 있나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요코스카의 국립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요코스카/EPA 연합뉴스

내달부터 세율 5%서 8%로 올려
주가 급락 등 경기 부진 땐 정권 ‘흔들’
아베, 각료회의서 ‘다각도 대책’ 촉구
여 일부 “자위권보다 경제 신경 써야”

“4~6월엔 (소비세 증세의 영향으로) 경제가 악화된다. 7~9월에 얼만큼 회복하느냐가 문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한 측근)

다음달 1일 일본의 소비세(한국의 부가가치세) 인상을 앞두고 아베 정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브이(V)자 반등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지지율 추락은 물론 정권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5%인 소비세를 다음달에 8%로, 2015년 10월엔 10%로 올릴 예정이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경제에 미칠 충격 완화를 위해 고심하는 아베 정권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이 보도를 보면, 지난 11일 저녁 아베 총리를 비롯해 아소 다로 재무상(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키 아키라 경제재생상 등 주요 각료들이 총리 관저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주가가 오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이해하기 쉬운 반면 주가가 떨어지면 쉽게 표가 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베 정권이 50% 중후반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할 경우 정권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이날 회의에서는 법인세 인하, 원전 재가동, 외국인 노동자 활용, 노동시장 유연화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닛케이 평균지수는 지난해 12월 1만6000선으로 고점을 찍은 뒤 현재 1만4000선으로 10% 넘게 밀려나 있다.

아베 정권은 소비세 인상 충격을 흡수하려고 5조5000억엔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의 채비를 갖췄다. 그러나 시장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일본 내각부가 10일 내놓은 2월 경기선행판단지수는 전달보다 9포인트 떨어진 40.0(50이상이면 긍정적)을 기록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출범하던 2012년 말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게다가 소비세 증세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맞물리면서, 최근 도쿄 증시에선 1987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했던 ‘블랙 먼데이’ 수준으로 외국인들의 팔자세가 몰리고 있다.

아베 정권은 경기 둔화 압력을 최소화하려고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 언론들은 올해 춘투(봄철 임금협상)를 ‘관제 춘투’라 비꼬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19일 “법인세 인하에 대한 대응을 내년부터 시작하겠다”며 기업들을 달래기 위한 당근까지 제시했다.

시장에선 아베 총리가 경제 안정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안보 문제에만 힘을 기울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의 폭주에 대해선 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 등 자민당 내 온건파 원로들을 중심으로 한 반격도 시작된 상태다. 세금 인상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집중되는 여름에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무리수를 두다 보면 정권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의 역대 정권들도 소비세에 손을 댄 뒤 머잖아 몰락하는 경험을 해왔다. 1978년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이 처음 소비세 도입을 추진하다 이듬해 무너졌고, 1997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도 소비세를 3%에서 5%로 올린 뒤 이듬해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총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