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만났지만,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듯

위안부·강제징용 보상 등 난제
일본 ‘한·중 과거사 공조’ 비판

미국의 강력한 중재로 한-일 정상이 25일 오후(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단 얼굴은 마주하지만 한-일 관계의 개선 전망은 밝지 않다. 두 나라 사이에 해결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기 때문이다.

최대 난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이번 회담 성사의 단초가 되긴 했지만, 양국간 인식 차이는 여전히 깊고 넓다. 한국은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위안부 문제 해결의 최종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데 견줘, 일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도 23일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중의원 의원)가 고노 담화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담화’ 발언을 한 데 대해, 정상회담을 열기 전부터 마음이 크게 상한 상태다.

그다음으로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개인 청구권’ 소송도 남아 있고, 독도 문제도 언제 불거질지 알 수 없다.

이들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위안부를 포함한 모든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는 2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에도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하얼빈의 안중근 기념관 개관이 화제가 된 데 대해 “(안중근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에 기초한 주장을 한·중 양국이 연대해 국제적으로 전하는 움직임은 국제 평화와 협력 구축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껄끄러운 반응을 보였다. 일본 보수를 대변하는 <요미우리신문>도 ‘선명해진 (한·중의) 반일 공동투쟁 노선’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양국의 주장은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할 때 약속한 것을 뿌리부터 뒤흔든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