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침략역사 부정’은 막았지만…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정상 첫 만남…관계 개선되나?
‘무라야마 담화 계승’ 선회했지만
위안부·개별 청구권 등 강경
독도 등 ‘역사 뒤집기’도 지속

25일(현지시각) 한·일 양국 정상이 취임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면서, 산적한 한-일 간 현안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며 인사도 건넸다. 박 대통령이 취임 뒤 1년간 고수해온 대일 강경노선은 일본을 얼마나 바꿨을까.

가장 큰 성과는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의 ‘하한선’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직후인 2012년 8월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 등 역대 일본 정부의 3대 담화를 모두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고, 지난해 4월엔 “침략엔 정해진 정의가 없다”며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원칙을 강조하는 대일 강경외교를 펼쳐, 지난 14일 아베 총리로부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양보’를 받아냈다. 앞으로도 아베 정권의 ‘역사 뒤집기’ 시도는 이어지겠지만, 이 두개의 담화는 한-일 간 역사 인식의 교집합으로 살아남게 됐다.

그러나 주요 현안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가 너무나 커 문제 해결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전임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사이토 쓰요시 관방 부장관은 2012년 초 한국 쪽에 △주한 일본대사가 직접 사죄 △정상회담에서 일본 정부가 취할 인도적 조처 설명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로금 지급 등을 타협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에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의 내용이 빠져 시민단체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아베 정권으로부터는 이 정도의 양보안을 받아내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깝다. 일본 외무성 당국자도 최근 “당시 교섭은 완전히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거리를 뒀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별 청구권 문제에 대한 태도는 더 강경하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의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강경해진 것도 양국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이후 사용되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도록 결정했고, 세계를 상대로 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선전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