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문부상, 교과서 수록 차단 꼼수…“고노·무라야마 담화, 통일된 정부견해 아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고노 담화(1993년)와 무라야마 담화(1995년)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된 내용을 되도록 교과서에 싣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26일 일본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지난 1일 개정된 ‘교과서 검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하며 이렇게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선 지난 1월 교과서에 영토나 역사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들어지는 일본 교과서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고, 침략과 식민지배와 관련된 기술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다. 그 반면에 아베 정권 입장에선 되도록 부정하고 싶은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와 관련된 기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곤란한 상황에 이른 것이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에 대해 “검정기준에 나온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시점에서 유효한 각의결정 등에 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자체는 각의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대신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와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 담화를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담화를 부정하려는 것이란 비난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게다가 검정기준에는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각의결정 등’이라고 적시하는 등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에 대해 “두 담화가 각의 결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7월 한국인들의 민도를 언급하는 발언으로 한차례 설화를 빚었고, 이후 각료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