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순방…한-미-일 ‘동상이몽’

미 ‘아시아 재균형’ 정책 강화
환태평양 경제·군사협정 집중논의

일 ‘센카쿠열도’ 분명한 지지 기대
미, ‘대중관계’ 고려 언급 피할듯

오바마, 한국 MD 참여 압박 예고
한국, 중국 반발 예상…수용 난감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해 아시아 순방을 시작한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강화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을 맞는 한·일 양국은 저마다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일본은 미-중 사이에 논의중인 ‘신형 대국관계’ 등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불신한다. 한국은 미사일 방어(MD) 등 한-미-일 3각 군사협력에 참여하라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한다.

일본 언론들은 미·일 정상이 24일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하 티피피) 등 경제 현안과 집단적 자위권을 비롯한 안보 현안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동맹 강화,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최대 안보 현안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해 미국이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일은 중국이란 변수를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하는 공동 문서에서 “미-일 동맹관계 강화를 재확인하겠지만 (일본의 기대와 달리) 센카쿠 열도가 직접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 밝히고 있는 센카쿠 문제를 직접 언급하길 원치 않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쇠퇴하고 있는 미국의 영향력을 군사적으로 떠받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추진해 왔다. 티피피에서도 쌀 등 주요 농산물 5개 품목의 관세를 포기하거나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일본이 상당한 양보를 했다. 한국과의 역사 갈등에서도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센카쿠 갈등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더 분명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지난해 11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사실상 용인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새뮤얼 로클리어 미 태평양군 사령관이 “미 해군과 해병대는 태평양에서 위기가 발생해도 치열한 상륙작전을 진행할 충분한 (군사) 자산이 없다”고 언급하자 공황에 빠졌다. 결국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이달 초 일본과 중국 방문에서 “미국은 (센카쿠 문제에 대해) 동맹조약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해 일본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도 25일 방한하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위안부 문제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한국의 처지를 배려한 것은 이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련해 3국간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사전 조처를 끝낸 상태다.

그 후속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과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MD) 체제 참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엠디는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역대 한-미 정상회담 문서를 보면 엠디에 대한 표현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2011년 10월 정상회담 언론 발표문에선 “한-미가 필요한 능력을 보강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한다”는 언급에 그쳤지만, 지난해 5월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정보·감시·정찰 체계 연동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 가능한 연합방위력을 강화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도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