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한반도 유사시 북한행 의심선박 강제조사 추진

일언론, 집단 자위권 ‘정부안’ 보도
다음주에 보고서 공개…파장 클듯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관한 ‘정부 방침’의 뼈대가 공개됐다.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적 자위권의 구체적인 예로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으로 향하는 수상한 배를 일본이 강제 조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마이니치신문>은 8일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등 일본이 직면한 여러 안보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 ‘정부 방침’의 원안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보면, 아베 정권은 일본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안보 현안을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협력 △무력행사에 미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 사례와 그에 필요한 구체적 입법 조처를 언급하고 있다. 일본은 12~13일께 이 문제를 논의해 온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를 공개한 뒤 본격적인 여당 내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방침에선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애써 ‘집단적 자위권’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러나 구체 내용을 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무력행사에 해당하는 대응’의 구체 사례로 △한반도 유사 사태 등 일본 주변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기를 운반하는 의심이 가는 배에 대한 강제 검사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의 요청을 받아 시행하는 탄도미사일 요격이나 미국 함정에 대한 방어 △일본의 원유 수송 루트에 해당하는 해협이 봉쇄됐을 경우 기뢰 제거작업 참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협력’은 유엔(UN) 안보리 결의 등에 따른 평화유지활동(PKO) 등 집단안전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이를 보면, 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주변에서 타국 군대가 공격을 받을 땐 자위대가 나가 이들을 보호하는 ‘출동 경호’도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무력행사에 미치지 않는 침해’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가 경계해 온 ‘회색 지대’(군 또는 경찰 어느 쪽을 동원할지 애매한 경우) 관련 내용이 담겼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무장한 중국 어민 등이 상륙해 섬을 점령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안보 현안에 대한 빈틈을 메우기 위해선 자위대법과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등 18개 정도의 법률과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는 다음주부터 일본 내부는 물론 주변국들 사이 본격적인 토론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도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