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국도 포함

미국 한정 않고 주변국 확대 방침
일본과 관계없는 분쟁 개입 우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을 미국으로 한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한국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뜻한다.

<아사히신문>은 9일 일본 정부가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을 미국으로 한정하지 않고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변 우방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번 결정에 대해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대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라고만 설명해 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반도 유사 사태가 발생할 때 미국과 함께 싸우게 되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함선에 대한 방어와 후방 지원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는 필리핀과 베트남을 위해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 주변 안보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한국군을 직접 지원하면 북한의 도발에 한-미-일 3국이 더 유기적으로 대처하게 될 수도 있지만, 일본의 정세 오판으로 사태가 한층 더 복잡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도 아베 정권이 애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 이유로 내세운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한 억지력 강화’라는 목표를 넘어 일본과 관계없는 국외 분쟁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