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추진 공식화

“헌법해석 변경논의 시작할 것”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69년 동안 부정해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오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헌법 해석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를 마무리짓는 게 충분하지 않아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안보간담회)의 보고서에 담긴 제언을 받아들여 앞으로 헌법의 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 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에 앞서 안보간담회 회의에 참석해 이들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확인한 뒤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정부의 향후 대응 방침을 확정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를 비롯해 전세계 어디에서든 국제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안보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미-일 동맹은 물론 한국과 아세안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그 이면엔 ‘전후체제 탈피’와 ‘대등한 미-일 관계’를 요구해온 일본 우익들의 속셈이 맞물려 있는데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키우고 있다. 일부에선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경고도 나온다. 아베 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일본 시민들은 총리관저 밖에서 “아베 정권이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 한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자민당은 이날 공개된 내용을 기초로 20일부터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이를 둘러싼 여당 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공명당 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