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공명, ‘집단적 자위권’ 협상 돌입

낮은 단계 ‘회색지대 사태’부터 논의
공명 “상당 시간 필요” 신중한 태도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방침을 공식 발표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자민당-공명당 간의 여당 내 협의가 20일 시작됐다. 두 당은 타국의 일본에 대한 직접 무력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른바 ‘회색지대 사태’(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단계 상황)에 대한 대응 논의를 시작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 양쪽의 이견을 조정해 갈 계획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0일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와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공명당의 기타가와 가즈오 부대표와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양당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헌법 해석 변경과 자위대법 등 관련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양당은 집단적 자위권이 아닌 개별적 자위권 행사로 대응할 수 있는 회색지대 사태부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집단적 자위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좌장으로 임명된 고무라 부총재는 “일본인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안보 분야에서) 빈틈이 없는 법 정비를 하고 싶다는 게 아베 신조 총리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헌법 해석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다면 해석을 바꿀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의 기타가와 부대표는 “헌법 해석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리적 정합성 등을 확인해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 이시바 간사장이 법제 정비가 필요한 3대 현안을 “한꺼번에 묶어 각의 결정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반면, 이노우에 간사장은 “모든 주제가 일치점을 찾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에선 공명당이 자민당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요구에 어느 정도 버티기는 하겠지만, 각종 이권이 집중된 국토교통상(공명당의 오타 아키히로 의원) 자리를 내던지면서까지 결사 항전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양당의 타결점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절충한 지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