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 MD 강화’ 포석

연립여당, 관련 법제 정비 추진
‘북한 미사일 위협론’ 강조하며
방어망 확충 속셈…중국 반발

일본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일 미사일 방어(MD) 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7일 자민당-공명당 간의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법제 정비가 필요한 15개의 사례를 열거했다. 이 가운데 3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것이다.

이를 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어 미국 이지스함이 일본 주변에서 경계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자위대가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하고, 북한이 괌·하와이 등을 향해 실제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일본 내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일본인이 대부분 동의하는 안보 위협인 ‘북한 미사일 위협’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1998년 6월 북한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뒤, 2003년 12월 일본 고이즈미 정권은 미사일방어 시스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일본 주변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하는 조처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017년까지 일본 주변에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을 현재의 5척에서 7척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당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일본과 미국 본토 방위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 주변 미사일 방어망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위대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미 이지스함을 방어하러 나설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미-일이 개정하기로 합의한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변하게 되는 양국의 군사적 역할 분담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주일미군은 27일 교도 교탄고시에서 탄도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 이 장치가 내년에 가동을 시작하면, 일본 영토 내 설치된 미국의 엑스밴드 레이더는 2006년 아오모리현의 쓰가루시에 설치된 1호기에 이어 2기로 늘어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