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이에다 `‘집단적 자위권’ 격돌

기본정책위서 헌법해석 변경 당수 토론
가이에다 “무력행사는 전쟁 참여” 비판
아베 총리 “방어 의무는 억지력” 맞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일본이 무력행사를 하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군대는 (적을) 죽일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자위대원이 타국을 위해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총리는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냐.”(가이에다 반리 민주당 대표)

“방어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미국 젊은이들이 (일본을 위해) 피를 흘린다는 것이다. 이것을 (미국의) 여론이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억지력이라는 것이다.”(아베 신조 총리)

11일 오후 3시 일본 중의원 국가기본정책위원회. 일본 제1야당인 가이에다 민주당 대표의 매서운 추궁을 아베 총리가 정면으로 받아치자 회의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1999년 이후 일본에선 국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 정책을 실시하기에 앞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총리가 야당 대표와 1대 1로 토론을 해 국민의 판단을 묻는다.

이날 주제는 현재 일본의 핵심 현안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였다. 양당 총재가 날카롭게 부딪히자 양당 의원들의 환성과 야유 소리가 회의장에 가득 찼다. 아베 정권에 대해 분명하게 대립각을 세우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이에다 대표는 이번엔 아베 총리를 강하게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려는 기세였다. 그러나 토론은 승패를 분명하게 가리기 힘든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다. 민주당 재생을 위해 조기 대표선거를 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은 높아질 전망이다.

2012년 12월 집권한 아베 총리는 지난해 4월 ‘아베노믹스’, 지난해 12월 ‘특정비밀보호법’ 등을 둘러싸고 당수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총재이던 2012년 11월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와 당수 토론을 벌여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선언을 받아낸 바 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당수 토론을 벌인 이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를 지내며 29번이나 토론에 나선 고이즈미 준이치로다.

도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