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성’ 관련 아베정부 입장 20일 판가름

고노담화 검증결과 오늘 공개
내용따라 한-일 관계 파장 예고
일 언론 “담화 정통성은 부인 않고
‘한국과 사전조율 거쳤다’ 강조할듯”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가 20일 공개된다. 이 보고서에는 한-일 사이의 최대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최종적인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 그 내용에 따라 양국 관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9일 일본 국회가 20일 오후에 열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간담회에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장관을 불러 정부가 진행해온 고노 담화에 대한 검정 결과를 보고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일본유신회 등 국내 우익 세력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담화를 검증하기로 결정한 뒤, 4월부터 내각관방 아래 다다키 게이이치 전 검찰총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검증팀을 가동해왔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증 결과를 (한국 정부에도) 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검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의 핵심을 부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9일 “1993년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도, 내용은 일본이 주체적으로 정했다고 밝혀 담화의 정통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언론들이 이런 예측을 내놓는 것은 이번 검증이 담화 수정을 원하는 일본 우익과 담화를 부정할 때 예상되는 국제적인 파장을 조율해가며 진행됐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007년 3월 1차 내각 때 “일본 관헌이 강제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하는 등 고노담화 수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원하는 미국의 압력 속에 “아베 내각에서 이(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며 소신을 꺾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증에선 “위안부의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담당했다” “모집·이송·관리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담화의 핵심 내용이 한-일 간의 조정 끝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는 선에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1993년 담화가 나올 때 한국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데 왜 이제 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느냐는 항의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아울러 검정 결과에는 고노 담화가 나온 뒤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 한국 정부가 동의했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일 논평을 내어 “이는 고노 담화가 한-일 간 정치 타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내세우고 싶은 뻔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담화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조치로 내세워온 일본 정부가 그 최소한의 책임 인정마저 정치적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자인하는 우스운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이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의 고노 담화 재검증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최 대사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과 책임까지 부인하는 것은 개탄스럽다”며 “일본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