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발표 고노 “위안부 제도 강제적이었다” 재확인

고노 료헤이 전 관방장관

“명령 거부 못했다면 ‘강제적’ 당연”
검증 보고서 자체는 “모두 정확”

언론·정치권서도 찬반격론
극우 산케이 “담화 수정해야”
니혼게이자이 “문제삼기 그만두자”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검증 결과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일본 군의 개입을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발표한 주인공인 고노 요헤이 전 관방장관은 21일 야마구치현에서 한 강연에서 “위안부 제도는 강제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노 전 관방장관은 “위안부들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모집됐을지 모르지만, 시설에 일단 들어가고 나면 군의 명령을 받아 일을 해야 했다.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없었다면 강제적이었다고 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두고 지엽말단적인 주장으로 고노 담화를 흔들며 문제의 본질을 흩뜨리고 있지만, 위안부 제도는 여성들에게 강요된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상식적인 견해를 다시 밝힌 셈이다.

앞서 20일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직접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강제연행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은 선에서 한국 정부의 의향을 반영해 담화의 문안 조정을 했다”는 내용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즉,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에서 인정한 것은 ‘강제동원’이 아니라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이를 한국 정부도 받아들여 외교적인 타협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고노 담화는 외교적인 타협의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의미를 깎아내리려 시도한 셈이다. 고노 전 장관은 검증 보고서 자체에 대해선 “더하거나 뺄 내용도 없이 모두 정확한 내용이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에선 찬반양론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1일치 사설에서 “외교적 배려를 사실보다 우선시한 담화로 인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을 강제연행했다는 오해가 세계에 확산되고 있다”며 담화의 폐해를 지적했다. 극우 <산케이신문>은 아예 “역시 담화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일본의 장기적인 국익을 생각하는 외교 정책”이라며 “고노 담화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을 그만두고 미래를 향한 일-한 연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보고서가 고노 담화를 흔들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의미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진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해 11월 <산케이신문>이 고노 담화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한국인 위안부 피해 여성 16명의 증언 녹취록을 공개하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이뤄지기(1993년 7월26~30일) 전에 일본 정부가 담화의 초안을 완성했다고 지적해 청취 조사 결과가 담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특별보좌는 22일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 관계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위안부상을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국가에 (보고서의) 영어판을 만들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고노 전 장관을 겨냥해 “그가 국회의 질문에 답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라고 국회 소환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견줘 제1야당인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 대표는 보고서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며 중립적 태도를 밝혔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중요한 것은 담화를 수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죄와 반성의 뜻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 사진 신화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