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타협 택한 공명당…‘집단적 자위권’ 통과 임박

자민당 제시한 수정안 큰틀 합의
행사조건 강화에도 확대해석 여지
아베, 새달초 각의결정 단행할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공명당이 결국 자민당과 타협의 길을 택했다.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24일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전보장법제의 정비에 관한 여당 협의회’에 참석해 자민당이 제시한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 문제를 둘러싼 양당 간의 공식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는 다음달 1일 또는 4일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각의 결정’을 단행할 수 있게 된다.

자민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지난 13일 제시했던 원안에서 무력행사를 위한 조건을 좀더 엄격하게 바꾼 것이다. 원안에는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일본 또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권리가 “근본부터 흔들릴 우려가 있을 때”로 표현했지만, 24일 수정안에는 “일본 또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아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흔들릴 ‘명확한 위험’”이 있을 때로 조건이 강화됐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무력행사의 범위가 제약 없이 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고, <아사히신문>은 두 당이 “헌법 9조 아래서 전수방위에 철저해 온 일본의 안보정책을 대전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이 원안에 견줘 무력 행사 조건이 다소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표현이 애매해 정권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의 예상대로 7월 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각의 결정이 이뤄지면 올 가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이나 주변사태법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고 이런 내용이 올해 말까지 개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반영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막아 온 마지막 안전판이었던 공명당이 결국 타협을 택하면서, 아베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세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일본이 전후 69년 만에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