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대북제재 일부 해제”…한·중에 견제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3일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일본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취해 온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북, 국방위 간부 등 납치조사위 대거 참여시켜

일본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해 독자적으로 취해왔던 대북 경제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시작한 지 8년 만이다. 북한과 일본은 국교 정상화를 향한 긴 여정의 실질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일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이 제시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국가적인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관들이 전면에 나왔다. 이는 예전엔 없었던 것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졌다고 판단되므로 일본도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그동안 취해온 일부 (제재) 조처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4일 위원회 조사가 개시되는 시점에 일본도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제재조처의 일부를 해제한다. (납치자) 조사 결과의 최초 통보는 올 늦여름이나 초가을께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북한과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4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북·일 협의 결과

아베 총리의 이날 기자회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일정을 맞췄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역사 문제를 매개로 가까워진 한-중 관계를 북한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엿보인다. 위안부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한-일과 핵 개발, 장성택 숙청 등으로 어색해진 북-중이 서로 파트너를 바꿈으로써 서로를 견제하고 나선 구도다.

이날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엔 서대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가 위원장으로,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북한이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와 김정은 제1비서의 친위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 등 30여명을 위원회에 배치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일본에 전달한 셈이다. 북한은 위원회 밑에 △납치 피해자 △행방불명자 △일본인 유골 문제 △잔류 일본인 문제 등을 각각 다루는 4개 분과회를 만들어 북한에 있는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전례 없는 조처를 시작할 예정이다.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위원회가 성과를 내고, 이후 북핵과 미사일 등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정들이 남아 있다. 북한의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3일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일본 관방장관이 조사를 1년 이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유의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통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도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한다는 기본적인 자세에는 변함이 없다. 단, 납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적 공조를 흐트리고 있다는 비난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관련국들에 양해를 요청한 셈이다.

도쿄 베이징/길윤형 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