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 택한 인도에 일본 ‘머쓱’

막내린 일본-인도 정상회담

일 추진 외교·국방장관 회의 무산
중국 견제망에 끌어들이기 ‘허탕’
인도, 경제재건에 사활건 탓에
대중관계 고려해 소극 대응한듯

중국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을까. 인도가 일본과의 관계를 ‘특별한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격상하면서도 일본이 원했던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회의) 창설 등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면 협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도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통적인 실리·중립외교를 내세우며 절묘한 균형을 맞췄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일 도쿄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마주앉은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인도 사이의 방위협력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대 중국 정책 등 여러 현안에서 온도차를 드러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2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이 모디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가장 기대한 것은 2+2회의의 창설이었다. 이 회의는 동맹국 또는 그에 준하는 우방국이 두 나라 사이의 외교·안보 현안들을 놓고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회의체를 뜻한다. 일본은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5개국과 이 회의체를 운영 중이다. 일본이 인도와 이 회의체를 창설하면 현재 일본 외교·안보 정책상의 가장 큰 과제인 ‘중국 견제망’에 대국 인도를 끌어들이는 구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모디 총리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에 지지 의사를 밝혔고, 두 나라 사이의 정례 군사훈련 개최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2+2회의에 대해서만은 “외교·국방 차관에 의한 2+2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화의 강화를 검토한다”는 언급에 그쳤다. 애초 일본이 기대한 장관급 2+2회담이 아닌 차관급 회담으로 격이 떨어진 셈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날마다 모디 총리에게 친밀감을 보인 배경에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공통의 경계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삼은 일본 입장에선 허탕을 친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인도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 경제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모디 정권의 입장에선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또 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인도가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외교적 배려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장관은 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기대한 각료급 2+2회의가 무산된 데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정상회담의 결과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만 밝혔다.

대신 인도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경제협력 등 실리였다. 일본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정부개발원조(ODA) 등 정부와 민간을 합쳐 앞으로 5년 동안 3.5조엔 규모의 인도 투자와 융자를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인도의 하수도 등 인프라 정비를 위해 660억엔의 원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양국간 이견이 돌출된 또다른 문제는 원자력 협정이다. 인도에 원전 수출을 진행 중인 일본은 현재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일본의 기술로 생산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인도가 핵확산방지조약(NPT) 미가입국인 점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원자력 협정 △일본의 구난비행정 US2 수출 △인도의 일본 고속철 신칸센 채택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합의 내용이 다소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양국이 안보와 경제협력을 강화해 간다는 데 일치했지만, 대중국 정책 등에선 미묘한 온도차를 엿볼 수 있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총평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