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교과서 위안부 관련 기술 ‘개악’ 추진 시사

정부 통일된 견해 따르도록 한
새 기준으로 검정 추진 밝혀
일 우익 ‘숙원’에 대한 화답
“고노담화는 수정 안해”
고교 교과서 15종에만 ‘위안부’
일부 출판사 기존 기술 수정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현행 고교 교과서에 남아 있는 위안부 관련 기술을 수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본 정부의 향후 대처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베 총리는 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에 대한 히라누마 다케오 차세대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발행자에게 현재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 기술을 정정하라고까지 요구하진 않겠지만, 새로 발행되는 교과서에는 새로운 검정기준에 근거한 교과용 검정도서심의회의 적절한 검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아베 정권은 지난 1월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쳐 영토나 역사 문제를 다룰 땐 반드시 ‘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따르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개입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에 대해선 “이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말한 대로 현재 아베 내각에서 수정할 생각이 없고, 새로운 담화를 내는 것도 현재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아사히신문>이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들을 사냥하듯 강제연행했다”고 보도한 근거인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이른바 ‘요시다 증언’이 오보였음을 지난 8월 초 인정한 뒤, 현행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없애야 한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4일 현행 일본 교과서가 위안부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표까지 만들어 정리하며 현재의 기술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하려 애썼다.

그러나 일본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살펴보면, 아베 정권마저 계승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고노 담화’에서 크게 벗어난 기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교과서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짓쿄출판의 ‘고교일본사A’를 보면 위안부에 대해 “전쟁 중 조선 등 아시아 각지에서 젊은 여성이 강제적으로 모집돼 일본 병사의 성 상대로 강요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밖에 시미즈서원은 “여성 가운데는 일본군에 연행돼 군 위안부가 된 사람도 있다”, 야마가와출판사는 “조선인 여성 가운데 종군위안부가 되도록 강요된 사람도 있다”고 적고 있다. ‘위안부의 모집·운송·관리도 감언과 강압 등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고 기술한 고노 담화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수준이다. 고노 담화는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기술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해당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현재 정세를 이용해 교과서에서 위안부 기술을 없애려는 일본 우익들의 ‘숙원’에 아베 총리가 화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역사 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은 한때는 모든 종류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4년 현재 중학교에선 관련 기술이 사실상 모두 사라졌고, 고등학교 교과서엔 6개 출판사 15권에 남아 있다. 최근 위안부 논란이 시작된 뒤 야마가와출판사 등 일부 출판사에선 기존 기술을 바꾸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