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산케이 지국장 기소 유감…보도자유 위축…국제 상식 벗어나”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들은 9일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한국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

한국 검찰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가토 전 지국장 기소를 보도하며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언론의 자유나 일-한 관계의 관점에서 한국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검찰이 산케이신문의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존중돼야 할 언론의 자유에 대한 법 집행은 최대한 억제적이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상식으로, 이런 상식에서 벗어난 이번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와 함께 우리의 강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보도의 자유나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김원진 한국 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매우 유감이며 사태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당사자인 <산케이신문>은 1면에 성명을 내 “이번 보도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 중상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고,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한국 내 움직임을 일본에 소개한 것뿐”이라며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이번 조처가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이를 계기로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높아질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영관 변호사(전 제주지검장)는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토 지국장 변호를 맡았었다고 밝히면서 “(앞서) 가토 기자는 국내 로펌 두 곳에 선임 의뢰를 했으나 완곡히 거절당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라 수임했다며 “산케이신문이 한국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혼을 내야 한다거나,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모두 피한다면 국가나 국민이 국제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변호사가 나서야 하지만 “공개된 법정에서 누가 선뜻 나서줄지 궁금하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산케이신문이 청와대 반론을 성실하게 보도하고, 피해자로 적시된 두 사람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여 더 이상 이야기가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건을 사법부에 떠넘기고 할 일 다 했다고 지켜보는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