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아베 정권 구분해 주길”

시이 가즈오 일본 공산당 위원장

방한 앞둔 시이 일본 공산당 위원장
일본인 대다수 집단적 자위권 반대·평화 지향

일본 진보 진영 안에서 아베 정권을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인물은 누구일까. 중의원 8석, 참의원 11석 등 원내에서 19석을 확보하고 있는 일본 최대 진보정당인 일본공산당을 이끄는 시이 가즈오(60) 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20일 도쿄 시부야구의 일본공산당 본부에서 <한겨레>와 만난 시이 위원장은 “일·한이 마음이 통하는 우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일본이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성실히 반성해야 한다”며 “많은 일본인들은 집단적 자위권에 반대하고 고노 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전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들을 구분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참석을 위해 24일 방한하는 시이 위원장은 27일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겨레신문사와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는 ‘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을 말한다’ 강연회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아베 정권, 역사 흐름 거스르지만
국민들은 ‘고노담화’ 등 지지
공산당도 이를 막으려 투쟁 전개
우호협력조약 체결·침략 반성 등
동북아 평화 4원칙 제시하겠다

-첫 방한한 2006년 9월 이후 지난 8년 동안 한-일 관계엔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06년 처음 한국을 방문해 주요 정당 대표, (임채정) 국회의장 등과 만났다. 당시 느낀 것은 일본과 한국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우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선 일본이 지난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성실히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역류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전쟁 중에 국민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군사시설로 사용된 것이다. 이런 시설에 가는 것은 과거의 침략전쟁이 옳았고,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고 미화하는 신사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된다. 또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1993년)를 덮어버리려는 움직임이 표면화 됐다. 고노 담화를 발표한 것은 일본 정부였다. 그래서 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 정부가 나서 제대로 반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반론은 커녕 그런 부정론에 사실상 영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것은 근거 없는 중상”이라고 하지만, 위안부들이 군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위안소 안에서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행위를 강요당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국제사회가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며, 여기에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 있다.”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 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본은 그동안 (군의 보유와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를 가진 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부정해왔다. 헌법 9조를 가지고 있는 한 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다. 올해 창설 60주년을 맞는 자위대는 헌법 9조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해외에 파병될 때도 비전투지역에서만 활동해 왔다. 그래서 그동안 한명의 외국인도 죽이지 않았고, 자위대원 가운데 단 한명의 전사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전투지역에까지 가서 미군의 활동을 지원하려 하고 있다. 외국에서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국가를 만들려 하는 것이다. 일본공산당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지난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각의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을 멈추도록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4개 원칙을 제시한다고 들었다.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두번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이다. 북한 주변국들은 모두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역시 (북핵 포기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2005년 9월의 공동성명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면 6자회담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의 틀로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는 이 지역의 영토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규범 체결이다. 네번째는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협력에) 불가결한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한-일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다.”

-한국에선 한국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산당에 대한 나쁜 선입견이 있다. 일본공산당은 어떤 정당인가.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각국 국민들이 투쟁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해냈다.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 받아 자유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게 일본공산당이다. 사회를 바꾸는 변혁의 방식도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한국인들은 공산당이라는 말을 들으면 옛 소련이나 북한 정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린 붕괴한 소련의 사회주의는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이자 타국을 침략하는 패권주의였다고 비판해왔고, 북한과는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등으로 관계를 단절했다. 일본공산당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평화적 정당이라는 것을 한국 국민들이 꼭 알아줬으면 한다.”

-최근 한-일 관계가 더 없이 악화돼 있다.

“아베 정권의 행동과 일본 국민들을 구별해줬으면 한다.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모든 여론 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50~60%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대다수 일본인들이 건전한 평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고노 담화나 무라야마 담화 등 전후 일본이 만들어 온 기본적인 도달점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한 양국 국민들이 우호·협력의 마음을 갖고 좋은 관계를 키워가길 희망한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