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맞게 올려야”-“아베노믹스 역할 못해”

일본, 소비세 인상 토론 찬반 팽팽
아베 “7~9월 경기동향·성장 주시”

“법률에 맞게 소비세를 올리되 저소득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가 노부아키 렌고 회장)

“지금 무리하게 증세를 하면 ‘아베노믹스’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을 올릴 때가 아니다”(하마다 고이치 내각관방참여)

4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 현재 8%인 소비세율을 내년 10월에 10%로 올리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소 다로 재무상,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상 등 일본 경제를 지휘하는 주요 각료들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가정교사’인 하마다 고이치 내각관방참여(미 예일대 교수) 등 8명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올 연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소비세 증세 문제를 놓고 전문가 45명이 5차례에 나눠 각자의 의견을 밝히는 ‘경기점검회의’가 이날부터 시작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1차 소비세율 인상(5%→8%)를 결정할 때도 두달 전인 8월 말께 전문가 50명을 불러 모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증세는 아베 정권의 앞날 뿐 아니라 향후 일본 경제의 운명을 결정지을 문제로 일본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게 갈렸다. 이토 다카시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와 고가 렌고(일본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회장 등 5명의 전문가들이 예정대로 ‘증세’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데 견줘. 하마다 참여 등 3명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단행한 1차 소비세 증세의 여파가 예상보다 깊어 일본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추가 증세를 단행하면 겨우 회복되던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실제 연율로 환산한 올 4~6월 일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1%를 기록했고, 가계소비지출이 9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은행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17일 공개되는 올해 7~9월의 국내총생산 수치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지난해 10월 방송한 다큐 ‘아베 정권, (소비세 증세를 둘러싼) 2개월의 공방’을 보면, 아베 총리는 1차 증세 때도 지난해 4~6월의 국내총생산 성장률(3.8%)이 애초 속보치(2.6%)보다 개선된 것을 보고 증세를 결심했다. 아베 총리는 4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7~9월의 경기 동향과 성장률을 주시하겠다. 현재 단계에선 내년 10월에 소비세를 인상하기로 한 법안을 폐지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