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위한 국회 3분의 2 확보 간단치 않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중의원 선거앞 개헌 어려움 토로
“풀뿌리로부터 논의 진행” 추진 시사

다음달 14일 중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사진)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이 가능한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라며, 개헌 추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는 27일치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개헌을 추진하겠냐’는 질문을 받고 “(개헌을 위해선) 국민적인 논의와 이해가 불가결하다. (현재)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형성(확보)하는 게 간단치는 않다. 아쉽지만 3분의 2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기운이 아직 양성되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개정은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현행 일본 헌법(96조)을 보면, 개헌을 위해선 일본의 중·참 양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 현재 의석 구도를 보면, 자민당-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은 중의원에서 326석(67.9%)을 확보해 3분의 2를 넘고 있지만, 참의원에선 114석(55.3%)으로 과반수를 겨우 확보한 상황이다. 또, 평화를 창당 기반으로 한 공명당으로부터 평화헌법 개헌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올해엔 개헌을 향한 국민적 논의를 한층 더 깊게 해나가야 한다”며 개헌에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물론 아베 총리가 개헌에 대한 야심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앞으로 개헌의 추진 방식에 대해 “풀뿌리로부터 논의가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 아미 자민당이 전체적인 개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풀뿌리 운동의) 흐름 속에서 3분의 2라는 다수파를 형성하는 것으로부터 (개헌 작업을) 시작한다는 접근이 가장 현실적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풀뿌리 운동이란 개헌을 바라는 일본 우익들이 결집해 만든 ‘새로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헌법 개정을 실현하는 현민모임’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 최대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관계자들이 개헌을 구체적 목표로 내걸고 최근 결성한 단체들이다. 특히 국민모임은 지난 10월 개헌을 위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등 개헌을 위한 바람몰이를 진행 중이다. 이에 맞서는 진보 진영의 단체로는 199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 등이 중심이 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 1000인 위원회’ 등이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