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 정보공유’ 체결 임박

국방부 “진전”…연내 가능성 비쳐
니혼게이자이신문 “최종조정 돌입”
“일 군사대국화 조장” 비판 커질듯

한국이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뼈대로 한 ‘한-미-일 정보공유각서’가 이르면 연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보공유 각서는 애초 미국을 매개로 사실상 한-일간 정보협정에 대한 국내 반발여론을 우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18일 “현재 한·미·일은 (3국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와 관련해) 실무 수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아직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내에 합의가 이뤄질지 아니면 해를 넘길지는 좀 더 실무논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한다”며 연내 체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또 “진행 과정을 언론에 상세히 사전 설명할 예정이며 체결 시기는 진행 과정을 봐가며 사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은 앞선 지난 5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국간 정보공유 방안에 대해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고, 한·미 국방장관은 10월 제46차 안보연례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날 “한·미·일 3개국 정부가 정보공유각서 체결을 위한 최종 조정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국내의 반발을 고려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협정’ 대신 ‘각서’의 형식을 취하고, 공유 정보의 범위도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로 한정할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5월 비밀리에 일본과 정식 군사조약인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밀려 포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각서엔 상대국에서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정보가 유출되면 한·일 양국이) 미국과 각각 체결하고 있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 엄격한 벌칙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그동안 대북 정보 파악 능력이 뛰어난 한국 정부로부터 북한 관련 군사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안보 정책상의 중요 과제로 판단해 왔다. 신문은 “(이번 각서가 체결되면) 일본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수는 한국 국내 여론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아베 정권에 대한 경계감도 높다.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는 한-일 군사 협력, 미사일 방어체제(MD) 등과도 관련돼 있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조장한다’는 비판과 중국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