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권뒤 내리3년 국방비 증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올 역대 최대 45조8천억원

집권 뒤 3년 연속 증가
중국과 영토분쟁에 투입 계획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한 뒤 일본의 국방비가 3년 연속 증가해 올해는 5조엔(약 45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적기)는 8일 방위성이 올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2% 늘어난 4조9800억엔으로 확정하는 쪽으로 최종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수치는 방위성이 자민당에서 국방·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방부회간부회에 전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본의 국방예산은 2002년 4조9392억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해마다 조금씩 줄어 2012년엔 가장 많을 때보다 6% 정도 적은 4조6453억엔까지 삭감됐었다. 일본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예산을 조금씩 줄여온 탓이다. 그러나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집권한 뒤 일본의 국방예산은 2013년과 2014년에 2% 정도씩 연속 증액된 바 있다. <아카하타>의 보도대로 올해도 2% 정도 국방 예산이 늘어난다면 일본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증액된 국방예산을 이용해 중국과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군사장비를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센카쿠 열도에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병력과 장비를 이동시키는 운송 장비와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탐지하는 감시장비 구입 계획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론 현재 미국 해병대의 주력 수송기로 활용되고 있는 MV-22(오스프리) 5대, 자위대의 상륙작전에 필수적인 AAV7 수륙양용차 30대, 신형 조기경보기 E-2D(호크아이) 1기, 신형 초계기 P1 20기 등이다.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 확정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이지스함 추가 건설, F-35 배치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일본은 국방예산 증액 움직임이 군사대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부인한다. 지난해 일본 방위성이 내놓은 <국방백서>를 보면 2004년 이후 10년 동안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5.94배, 중국은 3.85배, 한국은 1.89배 늘었지만 일본은 0.98배로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센카쿠 열도의 일본 군사력 강화는 중국을 자극해 동아시아에 군비경쟁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