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자위대 남중국해 감시활동 검토”

“일본의 대응 결정 앞으로의 과제”
미국 요청으로 미군과 역할 분담
안보 직접 관련 없어 논란 일 듯

일본 방위상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까지 자위대가 감시활동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이 자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역의 영토 분쟁에 개입 의사를 밝혔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어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3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남중국해에선 계속적인 경계·감시 활동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 정세가) 일본의 안보에 끼치는 영향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 갈지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중-일간에 영토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자리한 동중국해에선 촘촘한 감시·정찰 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일본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남중국해에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서 나온 것으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을 정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는 가운데 (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자위대가 남중국해까지 감시·정찰 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로버트 토머스 미 제7함대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에서 자위대의 활동은 장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지역의 동맹국은 일본에 대해 점점 더 (지역) 안정을 위해 역할(확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나라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방위협력지침 중간보고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보수집, 경계감시에 연대를 강화해 간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동중국해 지역에 신형 조기경보기 E-2D(호크아이), 신형 대잠 초계기 P1,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첨단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 전력의 작전범위를 확대한다면 남중국해에 대한 정찰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동중국해에 대한 경계·감시 활동의 부담도 무거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