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년 참의원 선거 뒤 개헌 추진

‘평화헌법 수정’ 구체적 시점 첫 언급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시점으로 내년 여름께 치러질 참의원 선거 이후가 “상식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총리가 개헌의 구체적 시점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평화헌법을 수정하는 개헌 움직임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4일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과 총리관저에서 만나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해 “지금부터 진행될 논의 상황을 생각하면 (2016년 여름) 참의원 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설명을 듣고 “그게 상식적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5일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당은 이미 (헌법) 9조 개정안을 밝히고 있다. 왜 개정하냐고 묻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해 개헌에 강한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아사히신문> 등은 “아베 총리가 (개헌) 국민투표 실시 시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의 핵심은 교전권을 부정한 현행 헌법 9조의 개정을 통해 일본의 패전 이후 형성된 ‘전후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민당은 이번 개헌안에 무력 사용을 영구히 금지한 9조를 바꾸는 문제 말고도 지난 60여년간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환경권·긴급사태(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시민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조항)·재정건전화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가 이날 개헌 시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압승 이후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해 11월엔 “국회에서 (개헌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다수를 형성(확보)하는 게 간단치는 않다”고 말했었다. 자민당은 다음달 국회 중·참 양원에 헌법조사회를 조직해 개헌과 관련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당의 공식 안을 확정한 뒤 내년 여름께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단독 또는 다른 당과 연대를 통해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 작업이 끝나면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로 이어지는 개헌 절차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시기가 이르면 ‘2016년 말 또는 2017년 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