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설치 나서나

내각조사실, ‘인질 사태’ 한계 보여
CIA 같은 정보기관 설치 논란 물꼬
자민당, 논의 거쳐 가을 제안 계획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기관을 창설할 의향이 있는가?”(히라사와 의원)

“그것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아베 총리)

지난 4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히라사와 가쓰에이 자민당 의원은 아베 신조 총리에게 이슬람국가(IS)에 인질로 잡혔다가 살해된 언론인 고토 겐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본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같은 정보기관을 창설할 의향이 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베 총리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부의 정보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더 정확한 정보가 국가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토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미국 중앙정보국과 같은 독립적 정보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12일 고토 사건 이후 자민당의 ‘정보·비밀보전 등 검토 프로젝트팀’이 조만간 정부의 정보 능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미국 중앙정보국이나 영국의 비밀정보부(MI6)와 같은 독립된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문제가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팀은 일단 미국·영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가을께 이 문제에 대한 제언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 일본에서 해외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내각정보조사실이다. 이 조사실을 중심으로 외무성·방위성·경찰·법무성 공안조사청 등의 정보 조직이 각각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다. 그러나 내각정보조사실의 인원은 170명 정도로 한국의 국가정보원 등에 견줘 인원·예산 등이 적어 정보수집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질 사건 때도 독자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미국과 요르단 정보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카타 도시유키 전 방위대신 보좌관은 최근 일본 <허핑턴 포스트> 기고에서 “특정비밀보호법을 만드는 데도 큰 갈등을 빚었는데 일본판 중앙정보국을 만든다면 국론이 둘로 갈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