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디플레 벗어나려면 물가보다 ‘임금인상’에 집중을”

‘유도쿄 물가지수’ 개발 일 학자 제안
양적완화에도 ‘물가 2% 상승’ 불능
물가 직결 서비스·공공요금 동결 탓
서민 임금 인상 없인 달성 어려워
‘명목임금 인상률 2%+α’ 제시

일본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물가 상승률’이 아닌 ‘임금 인상률’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와타나베 쓰토무 도쿄대학 대학원(경제학) 교수는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임금에 대해선 개별 기업에 (어느 정도 선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명문화·규칙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와타나베 교수는 일본 내 슈퍼에서 판매되는 35만개 품목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 ‘유도쿄 물가지수’를 개발해 유명한 경제학자다.

와타나베 교수가 이런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일본 정부가 2013년 4월 이후 2년 가까이 양적완화 정책을 이어가고 있지만, ‘물가 2%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양적완화 뒤 한때 오르는 듯 보였던 일본의 소비자물가(CPI)는 국제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제자리 걸음중이다. 보다 못한 일본은행이 지난해 10월 추가 양적완화 조처를 내놓았지만, 지난해 4월 소비세율 인상(5%→8%)분을 제외하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전달에 견줘 겨우 0.2% 올랐을 뿐이다.

와타나베 교수는 이런 난관을 돌파하려면 물가보다 ‘임금’에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명목 임금과 물가는 거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임금의 인상률이 2%+α가 될 때까지 금융완화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일본 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은 서민 생활에 직결되는 국립대학 등록금, 월세, 지하철 요금, 미장원 요금 등 서비스·공공요금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의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이다.

와타나베 교수는 “그러나 현재 임금이 오르고 있는 것은 수익면에서 여유가 있는 수출 관련 기업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최고의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기본급을 2700엔 올렸고, 지난 14일엔 올해도 기본급을 4000엔(3만7400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닛산자동차도 16일 노사교섭에서 월 기본급을 5000엔가량 올리기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아울러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후지쓰 등 전자기기 분야 대기업도 올해 월 기본급을 3000엔 올리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임금 인상 흐름은 일본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매일 발표하는 노동통계를 보면, 2014년의 현금급여총액은 지난해 0.8% 올랐지만 인플레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오히려 2.5% 하락했다. 아베 정권은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2013년 7월 이후 19개월째 하락 추세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