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족쇄 푼 일본…미국과 군사동맹 범위 ‘전 세계로’

일본 연립여당 ‘안보법제’ 큰틀 합의

일본 안보법제와 미-일 안보협력지침 어떻게 변하나?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18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안전보장의 법적 정비에 관한 여당협의’(이하 여당협의)를 열어 합의 문서를 채택했다는 사실은 아베 정권 들어 2년 넘게 이어져 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안보 법제 정비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마무리 됐음을 뜻한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4월 말께 유사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내용을 정해 둔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확정하게 된다.

4월 말께 확정되는 미-일 안보협력지침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는 미-일 동맹의 활동 지역이 기존의 ‘일본 주변’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그야말로 전 세계로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이 내용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지난해 10월3일 발표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 관한 중간보고’에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과 ‘이것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공헌을 계속하는 국제적 협력의 기반”, “미·일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이익은 완전히 일치하며 아시아·태평양과 ‘그것을 넘어서는 지역’의 이익이 된다”고 못박은 바 있다. 이에 견줘 1997년 9월 작성된 현행 가이드라인엔 미-일 동맹에 대해 “동아시아 지역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 정도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동아시아 한정한 활동지역 확장
파견 제약 조항도 대폭 완화해
집단적 자위권 위해 새 요건 명기
‘미·일 안보지침’ 개정때 반영할듯

두번째 특징은 일본이 미국의 무력행사를 ‘후방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스스로에게 부과해왔던 제약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졌다는 점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 각의결정을 통해 미국을 후방 지원하는 공간적인 배경을 현재의 “공해 등 (지금까지) 전투행위가 일어나지 않았고, 활동 기간 동안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에서 “현재 전투행위가 벌어지지 않는 곳”으로 완화한 데 이어, 이번 여당협의를 통해 그동안 금지해 왔던 탄약 등까지 미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금지돼 있는 ‘현재 발진 대기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도 허용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일본이 앞으로는 자위대가 “미국의 무력 행사와 일체화될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태도를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방향으로 일본 안보 법제가 개정되고 나면, 미-일 동맹은 지역 동맹에서 전 세계를 무대로 지원을 주고 받는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이 올라가게 된다.

미-일의 지휘체계도 지금보다 더 일체화된다. 한국과 달리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하는 일본은 미-일이 각각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18일 “앞으로 방위성 지하 중앙지휘소에 미군 간부가 상주하는 방향으로 (미-일이) 조정 중이다”라면서, “중앙지휘소는 사실상 자위대의 최고사령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사사태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양국간의 연대가 강해지게 된다”고 보도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선 지난해 7월 각의결정 때 일본 정부가 만든 무력행사를 위한 ‘새로운 3요건’의 내용을 미-일 방위협력지침 안에 명기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본의 사정을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미-일간의 방위협력 지침은 냉전시대 말기인 1979년에 처음 만들어진 뒤 1993년 시작된 제1차 북핵위기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1997년 1차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2차 개정은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힘의 역학 변화를 반영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배경으로 미국을 좀더 적극적으로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가 되고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