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이 북한 미사일 다 감시할 수 있는데…

‘사드’ 핵심 X밴드 레이더 2곳 설치
‘한국 추가배치 결국 중국 견제용’
중국쪽 의구심 해소하기 힘들어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의 핵심 쟁점이 된 사드(THAAD·종말단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한-미 동맹을 넘어 미국의 포괄적인 동아시아 전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 사드의 핵심인 엑스밴드 레이더 ‘AN/TPY-2’가 이미 일본의 2곳에 배치돼 주일미군이 이미 북한 전 지역의 탄도미사일 움직임을 확인·추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이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결국 ‘중국 견제용’이라는 중국 쪽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현재 중국을 자극하는 사드 논란의 핵심이 되어 있는 엑스밴드 레이더 ‘AN/TPY-2’를 동아시아에 처음 배치한 것은 2006년 6월이다. 그보다 한달 앞서 미-일은 ‘주일미군 재편 실시를 위한 미-일 로드맵’을 채택했는데, 그 핵심은 중국 탄도미사일 능력 강화 등을 고려해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 해병대 병력을 대거 괌으로 이전하는 내용이었다. 문서에서 미-일은 “새로운 미군 엑스밴드 레이더 시스템의 최적 배치장소로 (일본 혼슈 최북단에 자리한 아오모리현의) 항공자위대의 샤리키 주둔지가 정해졌다”며 미국의 최신 레이더인 AN/TPY-2를 일본에 최초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다. 이 레이더가 사드와 연계된 종말모드(terminal mode)로 사용될 경우 탐지거리가 1000㎞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동해안의 거의 전부, 함경도 일부, 중국의 지린성·헤이룽장성의 일부, 러시아 연해주 일부가 포함된다.

이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1월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아시아 회귀’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미-일 동맹 차원에서 확인한 것이 2013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를 통해 채택한 공동문서인 ‘더 강력한 동맹과 더 큰 책임의 공유를 향해’였다. 이 문서에서 미국은 처음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군사적 역할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교토의 항공자위대 기지인 교가미사키에 두번째 AN/TPY-2를 설치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레이더 설치가 완료돼 주일미군은 평안북도의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의 움직임,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추적할 수 있게 됐다.

그로부터 다시 1년 반이 경과한 지난 13일 주한미군은 동아시아에 3번째 AN/TPY-2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 “후보지 조사를 했다”고 밝힌 상태다. 레이더 배치 위치가 아오모리→교토→한국으로 점점 중국 쪽에 가깝게 서진하고 있다. 이 레이더가 한국 서해안에 배치되면 주한미군은 북한뿐 아니라 베이징 등 중국 동해 연안의 주요 도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레이더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당연히 레이더 수를 늘리려 할 수밖에 없다”며 “이 레이더는 이지스함이나 패트리엇(PAC) 시스템과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배치되면 결국 한국이 미국 주도의 엠디(MD·미사일방어) 시스템에 편입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