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의장 자택 첫 압수수색…북-일 ‘스톡홀름 합의’ 파기되나

일본 정부 “북한산 버섯 밀수혐의”
‘북에 보내는 최후통첩’ 분석

북한으로부터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 회신을 얻지 못한 데 따른 보복조처일까. 일본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사실상 북한의 외교공관 구실을 해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총련)의 허종만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일본 사법당국이 올해로 결성 60돌이 되는 총련 의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교토부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는 26일 오전 재일동포 이아무개(61)씨가 운영하는 도쿄 소재 식품회사 ‘도호’가 일본에 수입이 금지된 북한산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다며 허 의장과 남 부의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허 의장은 이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 인터뷰에서 “납치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에 일본 사법당국이 총련 의장인 내 집에 이유 없이 들어온 것은 북-일 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북한이 납치자 문제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납치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사 결과를 포함한 1차 조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껏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이번 조처는 북한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 좀 더 성의 있는 조처를 내놓도록 요구하기 위한 ‘초강력 압박 카드’ 또는 더 이상 북한에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해 아예 판을 뒤엎으려는 사실상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허 의장의 집에선 아무것도 압수하지 않았고, 남 부의장의 집에선 북한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과 남 부의장 부인의 노트북컴퓨터 등 사건과 관계없는 몇가지 물품을 압수하는 데 그쳤다.

총련은 이날 오후 도쿄 중앙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했다. 총련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부당수사에 대해 일본 정부와 총리관저가 관여돼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행동은 (북-일) 양국간의 지난해 5월 스톡홀름 합의를 일본 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그 책임은 모두 일본 정부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당국이 지금껏 한번도 단행하지 않았던 총련 의장 가택 수색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면서, 북한은 납치자 문제 등에 성의 있는 조사를 진행하고 일본은 경제제재를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지난해 5월 스톡홀름 합의가 사실상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