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요구할 것”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정보공유’ 이어 군사협력 강화 전망
이번주 양국 당국자 만남 잇따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일의 노골적인 ‘구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해 3국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일본은 한·일 군사당국이 연료와 탄약 등 군수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까지 요구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일 양국 정부는 미군에 대한 자위대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것을 지렛대 삼아 한국과 방위협력도 심화시킬 방침”이라며 “일본은 (그 일환으로) 5월 한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실현시켜 자위대와 한국군이 연료 등을 ‘상호융통’(지원)해주는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위한 땅 고르기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한·미·일 3개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해 삼각 군사동맹으로 향하는 첫 발을 뗀 바 있다.

현재 미·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기간인 오는 27일 양국 동맹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하는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대한 후방지원 범위를 넓혀 지금까지 금지해 온 ‘탄약’ 등의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일본이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현재의 ‘미군’에서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미군과 그 외의 타국군’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군수지원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일 사이에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한국군에 대한 자위대의 후방지원은 불가능한 상태다. 신문은 이와 관련해 “일본은 (양국 간) 안보협력 가운데 상호군사지원협정 체결을 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이것이 없으면 한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이번 주부터 한·일 외교·안보당국 사이의 대화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14일엔 서울에서 5년 만에 양국 간 외교·안보 당국 국장급 대표가 모이는 안보정책협의회가 열리고, 16일엔 워싱턴에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일본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회의)에서 양국 간 국방장관 회담까지 성사시킬 계획이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10일 “(양국 간 국방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해 솔직한 의견교환을 나누는 것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회담 개최를 위한) 양국 정부간 조정을 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