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가이드라인에 ‘센카쿠 방위’ 명기”

일 언론, 양국 최종 조정중
“유사사태 대처 방안 정해
중국에 대한 억지력 높여”

미·일 양국이 27일 개정안이 확정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할 경우 양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도 포함시킬 전망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미·일 양국이 일본의 도서 방위를 위한 협력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명기하도록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중국의 정규군이 아닌 수상한 어민들이 상륙해 섬을 점거하거나(회색지대 사태), 중-일 양국 당국간에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일 양국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이드라인에 분명히 포함시키는 것을 이번 개정의 주요 목표로 삼아왔다.

신문은 “외딴 섬(사실상 센카쿠 열도를 의미)에서 유사사태(전쟁)가 발생할 때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연대할지를 명확히 정하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1997년 개정된 현행 방위협력지침엔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일본이 각각 어떤 일을 담당하고, 미국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다.

현재 일본이 우려하는 가장 큰 안보상의 위협은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이다. 그 때문에 일본은 센카쿠 열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미국에게 이 섬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물었고, 미국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4월 일본을 방문해 센카쿠 열도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를 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일 정부는 새로 바뀌는 가이드라인에서 센카쿠 열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색지대 사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현행 가이드라인에 없는 ‘애셋(함선 등 방위장비) 방어’, 공동경계감시, 탄도미사일 방어 등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계획을 확정한 상태다. 양국 정부는 현재는 유사사태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는 미-일간 협의기관(한국의 한-미 연합사령부에 해당)도 앞으로는 상설화할 예정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