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중국 자제토록 군사적 균형 유지하는게 중요”

와타나베 쓰네오 도쿄재단 연구원.

일 ‘주류 대변’ 와타나베 도쿄재단 연구원
아베의 ‘지역과 화해’는 미 의식
‘소극적이지 않다’면 된다고 여겨

일본의 패전 70주년과 맞물린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에 대해선 일본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와타나베 쓰네오 도쿄재단 상석연구원은 “미-일 동맹의 강화는 중국이 1920~1930년대의 일본처럼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실패를 겪는 대신 평화적으로 지역과의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미-일 동맹에 대한 일본 주류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아베 총리 방미의 핵심 목표가 미-일 동맹의 글로벌화라는 평가가 많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지역 동맹이 글로벌 동맹이 된다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1992~1993년의 1차 북핵위기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보통의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일본은 헌법의 제약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헌법 아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게 지금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국제 환경이 많이 변했고 여기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대두지만 여전히 가장 대비가 필요한 것은 북한이다.”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배경엔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변화가 있다.

“일본은 미국이 쇠퇴할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중동 정세가 정리되지 않았고 이슬람국가(IS) 문제도 있다. 미국이 예전처럼 모든 사안에 손을 대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동맹국인 일본,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이 지역의 안전보장 문제에서 좀더 큰 역할을 맡아 상호운영 능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일본은 미-일 동맹의 강화를 통해 중국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려 하는가?

“중국은 대두하고 있는 강국이다. 1920년대나 1930년대의 일본이 겪은 실패에서 보듯 힘이 커지는 나라는 스스로 자제하기 어렵다. 군사적인 균형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중국이 힘에 의존하는 행동을 하는 게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점만 강조하면 중국의 의심이 커져 오히려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안전보장 틀을 만들고 그 안에 중국도 참가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가며 협력해 가야 한다.”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 문제는 어떻게 될까?

“아베 총리는 최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3월27일치)에서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이를 바꾼다면 한·중의 반발도 있지만, 미국, 특히 미 의회를 적으로 돌리게 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아베 정권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인들이 볼 때 아베 정권이 극단적인 우파 정권이 아니고 지역과의 화해에 소극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의 우려처럼 일본이 과거의 반성을 뒤집는 우려스런 상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미-일 동맹이 잘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미-일 동맹이 약화되면 한반도의 불안정이 높아지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도 약해진다. 그럼 일본도 억제적인 방위정책을 포기하고 핵을 포함한 군비경쟁에 뛰어들지도 모른다. 일본은 그런 상황을 원치 않으니 미-일 동맹을 유지하려 한다. 강화된 미-일 동맹은 한국에도 이익이 된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