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55% ‘헌법 9조 개정’ 반대

마이니치 조사…1년전보다 4%p↑
신중론 늘어…찬성 27%로 9%p↓

일본 시민들의 다수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한 ‘헌법 9조’를 바꾸는 데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일본의 헌법기념일(3일)을 맞아 개헌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 일본 평화헌법의 상징인 헌법 9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이 55%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7%)보다 2배 정도 많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같은 조사에선 9조 개헌에 대한 반대 의견이 51%, 찬성 의견이 36%로 집계됐었다.

신문은 “아베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는 안보 법제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9조 개헌에 대한 신중론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9조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42%로, 긍정적인 의견(40%)을 살짝 앞섰다.

문제는 이와는 괴리된 일본 정당과 지자체들의 움직임이다. <아사히신문>이 각 정당의 개헌에 대한 태도를 정리한 기사를 보면, 9조 개헌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정당은 연립여당 중 하나인 공명당과 공산당을 비롯한 4개 정당에 불과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개헌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아베 정권 아래 이뤄지는 개헌 논의는 봉인할 것”이라는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또 일본 전체 4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개헌의 실현’ 또는 ‘개헌 논의의 추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나 청원을 가결한 지자체가 27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까진 9조 개헌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많지만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진 장담할 수 없음을 뜻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